초등돌봄·교육 정책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중심의 돌봄·교육을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의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으로 발전시켜,
- 1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하고,
- 2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의 방과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합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도입 이후 달라지는 점
| 구분 | 25년 | 26년 |
|---|---|---|
| 돌봄 참여 지원 | 학교 중심, 초1·2 집중 지원 |
학교-지역사회 유기적 협력, |
| 무상 프로그램 | 안정적 참여 시간(매일 2시간)보장 중심, |
초3 프로그램 선택권(연 50만원) 강화, |
| 안전 관리 | 귀가 안전 관리, 프로그램 등 검증·관리 |
안전 관리 지속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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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참여 지원25년
학교 중심, 초1·2 집중 지원
26년학교-지역사회 유기적 협력,
초1·2 집중 지원 +
초3 이상 사각지대 해소 -
무상 프로그램25년
안정적 참여 시간(매일 2시간) 보장 중심, 초1·2 집중 지원
26년초3 프로그램 선택권(연 50만원) 강화, 초1·2는 기존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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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25년
귀가 안전 관리, 프로그램 등 검증·관리
26년안전 관리 지속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2026년 주요 추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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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학교 초등돌봄·교육 협력 체계 구축각 지자체와 학교가 여건에 맞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함께 만들고, 지역의 돌봄·교육 수요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체 광역·기초지자체에서는 지자체, 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하는 ‘지역 초등돌봄·교육협의체’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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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여건에 맞게 초등돌봄·교육 사각지대 해소내실 있는 학교돌봄·교육 운영과 함께,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 돌봄기관과 학교의 역할을 구분하여 돌봄 서비스를 다각화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지역별로 마련합니다. 교육(지원)청이 관내 여러 학교 학생에게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학교의 돌봄·교육 프로그램 내실화 및 전담인력의 지속 확충을 통해 학교 돌봄·교육의 질을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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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의 수요를 고려한 방과후 교육 지원 제공초등학교 3학년 중 희망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학생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은 완화합니다. 이용권 운영 관련 학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부터 6개 시도교육청(부산, 인천, 세종, 충북, 전북, 전남)에서 간편결제(제로페이) 연계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정부 부처,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하며, 초등교원 양성 대학과 협력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의 기초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합니다.
* 그 외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이용권 운영 방안 마련하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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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등돌봄·교육 환경 조성학생들이 돌봄·교육 참여 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학교별 귀가 지원 인력을 확충(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와 학교 밖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25년 11월에 마련된 ‘방과후학교 검증·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화, 강사 결격사유 신설 등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검증과 관리도 강화합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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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앞으로 초3 이상은 학교돌봄에 참여할 수 없는 건가요?
A.
학교 여건에 맞게 초3 이상도 학교돌봄에 참여할 수 있고, 학교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합니다.
현재도 학교돌봄에는 돌봄이 가장 필요한 초1·2가 주로 참여하고 있지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초3 이상도 학교돌봄에 참여 중입니다. 앞으로 학교돌봄을 계속 내실화하면서 지역사회-학교 협력 돌봄도 확대하여, 그 간 돌봄을 필요로 했지만 돌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초3 이상 학생들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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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앞으로 학교에서 아침·저녁돌봄은 운영 안하는 건가요?
A.
학교 여건에 맞게 아침·저녁돌봄·교육이 계속 제공됩니다. 그 간 지역·학교의 여건에 맞게 아침·저녁에도 돌봄, 독서교육, 예체능교육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수요와 여건에 맞는 지원이 지속됩니다.
또한, 학교가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심야·방학·주말, 일시·긴급 상황 등에 지역사회가 돌봄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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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시설 안전, 이동 중 안전 때문에 지역 돌봄기관을 이용하기가 불안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A.
지역 돌봄기관의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생의 이동 중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확대, 학교 안전사고 보상 확대 등도 추진하고, 복지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귀가 지원 인력 배치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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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우리 지역은 학교도 지역 돌봄기관도 공간이 부족한데, 이러한 경우의 대책은 있나요?
A.
지역별 초등돌봄·교육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돌봄·교육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 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협의체에서 이러한 과제들을 검토하여 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에 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 복지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지역 돌봄기관의 내실화를, 교육부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 확충과 학교돌봄·교육 내실화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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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이 이루어져도 들을 만한 프로그램이 늘어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대책이 있나요?
A.
지역 대학,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프로그램·강사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학교에 공급하여 학생들이 희망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 충분히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사 모집이 어려운 소외지역 등에 프로그램을 집중 공급하는 사업을 별도 운영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도 해소해 나가고자 하며, 향후 사업 규모 확대 등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강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늘봄허브 운영을 확대하고 기능도 지속 보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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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학교 밖에서 쓸 수 있나요?
A.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가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지 않고 새로운 제도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26년에는 행정 처리가 비교적 용이한 학교 안 방과후 수강료에서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여건이 되는 교육청은, ’26년부터 공공·비영리기관(청소년수련시설 등) 등이 학교와 연계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사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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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초3에게만 지원하고 다른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A.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방과후학교 활성화와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6년 초3을 우선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는 정책이며,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초3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 등 성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은 ’26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운영 성과를 연중 분석하여, ’27년 이후 초4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지 여부, 확대하는 경우 적절한 지원 방식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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